'여러분들은 5대 국경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개를 5개 국경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그 의미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제헌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해 알아보며, 뜻, 이유, 대통령, 개정안 발의 등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Q. 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상당히 의미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과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무일수가 부족하게 되었고, 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공휴일이 축소된 것입니다.


제헌절 뜻



많은 분들이 제헌절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이 쯤에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헌절에 대해 담긴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고 헌법을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즉,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공휴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헌절 개정안 발의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까지 보태지고 있어, 그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헌절 재지정 무산 이유

현 시점에서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편임에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무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급 휴가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부담은 더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급휴가로 인한 문제점

즉, 현 시점과 같이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1) 광공업, 제조업 등의 생산 차질과 경제계 반발

2)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3)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및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위 의견 외에도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OECD 주요국 휴일수

OECD 주요국 대비 휴일 수를 살펴본 결과 영국 8일, 미국과 독일 10일, 프랑스 11일, 호주 1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 15일의 공휴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노동시간 (1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 1,582시간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 1,927시간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많음에도 더욱 많은 노동시간이 분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제헌절에 대한 뜻과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에게 정말 많은 의미를 담겨준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5일제 근무제로 인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던 그 시기를 조정하는 시점에서 안타깝게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대가 많이 변화하였으며,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제헌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