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업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경기 악화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신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로 인해 마지못해 폐업을 결정하신 사장님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경영개선 지원', '원스톱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Q. 그럼 도대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다만, 기페업 소상공인인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해당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중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며,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순서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에 따른 분야 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경우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3가지의 컨설팅이 진행되며, 기폐업인 경우 '세무', 공통으로 '심리', '직무 및 기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용면적(3.3 제곱 미터)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부가세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인 경우

2) 기 수혜자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출물인 경우

4) 유사사업 수혜자인 경우

5)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6)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비영리 사업자, 법인,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3) 폐업 법률 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 서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신청 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및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환 불가자에 대한 개인 파산 및 회생 지원 및 단기, 소액 연체 등 워크아웃 접수를 통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4개의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점포 철거비 지원을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 신청 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2024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

2) 점포 철거비 지원: 2024년 1월 19일 ~ 예산 소진 시

3) 폐업 법률 자문: 2024년 4월 12일 ~ 예산 소진 시

4) 채무조정 신청 지원: 2024년 4월 12일 ~ 예산 소진 시

해당 기간은 모두 지났기 때문에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 중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재창업,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창업을 고려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하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도 있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업에 대해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