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적인 책임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벌어진 '티메프 미정산 사태'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열심히 번 돈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최근 벌어진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민의 세금이 나가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 구영배 대표와 현재 기업회생을 신청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오늘은 티메프 현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지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
구영배 대표는 과거 인터파크 직원으로 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마켓을 설립하게 되면서, 인정받는 사업가로서 성공하게 됩니다.
현재 네이버, 쿠팡과 같은 지마켓은 그 당시 흑자기업이었으며, 잘나가는 지마켓을 매각하게 됩니다.
인수자인 이베이 입장에서 하나의 조건을 걸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동종업계 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구영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큐텐의 시작
구영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동종업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싱가포르로 가게 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큐텐입니다. 그리고 물류 자회사를 만들어 '큐텐익스프레스'를 이어가며, 싱가포르의 쿠팡을 만들게 됩니다.
이 또한, 싱가포르에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큐텐, 쿠팡, 지마켓 등 이러한 업계 특성상 흑자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쿠팡도 2분기 흑자를 만들었으나, 흑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구영배 대표는 물류자회사 '큐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며, 상장을 통해 자본을 회수할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3) 큐텐익스프레스 나스닥 준비
큐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상장을 위해서 몸집 불리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국내 자본잠식으로 헐값에 나와있는 쇼핑몰들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 몰 등 입니다.
위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금 자본 + 자신의 지분 등을 통해 인수가 가능했지만, 하나의 기업으 현금을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위시'라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위시는 매각을 위해 현금 자본을 원하였으며, 구영배 대표는 남아있는 현금 자본이 부족하였기에 하나의 묘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위메프, 티몬 등으로부터 발생된 업체들의 대금을 가져와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4) 티메프 사태 발생
애초에 티몬, 위메프와 같은 기업들은 자본잠식 쇼핑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너무 무모한 지출을 하게 되면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입점 업체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티몬은 한달 뒤 발송하는 선결제 상품권을 8~10% 할인판매해서, 고객의 돈을 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자본잠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대금 정산 받지 못한 업체들이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여행 상품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품권 업체들도, 티몬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하며, 티몬과 위메프 모든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5)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는 국민들에게?!
결국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드&PG사들은 대기업이기에 버틸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매 업체들 대부분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6) 티메프 정부지원?!
정부는 티메프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본격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지원금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Q.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뇨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정부가 파악한 5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금액은 2,134억원이지만, 6월 7월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금액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7) 구영배 대표 '내 재산 매각 및 담보를 통해 수습하겠다'
구영배 대표는 사태 수습을 위해 펀딩, 사재 출연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그가 가진 자산(지분 등)을 모두 처분하여도, 800억이 최대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현재 티메프 사태로 인해 지분 매각이 가능할 지에 대한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8) 티몬, 위메프 기업 회생 신청
구영배 대표가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만약 구사일생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8)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9일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과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장이 들어왔으며,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9) 윤석열 대통령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정리
오늘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5월 정산 지연금액만 2,134억원이며, 6월, 7월 정산 대금이 나오지 않았기에 그 피해는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티몬, 위메프, 큐텐 모두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다 과중될 것이며, 모든 피해의 결과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 회사가 신뢰를 잃게 되면 판매자 입점, 구매자 구매가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기업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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